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보상기준일 산정 요건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보상에 따른 보상기준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09, 2016. 10.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2009.05.01.)과 열람공고일(2015.09.21.) 중 보상기준일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한다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제1호에서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중략......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기준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최초로 보상계획공고를 한 날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1. 토지정책과-82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