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5호의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5호의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사단법인은 2015.8월 설립된 동물 보호단체 법인으로 2016.1월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 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계약 체결시 포획된 동물 마리당 일정액을 받는게 아니고 1년 계약으로 보조금을 받기로 하였고 보조금은 종사직원 급여 및 관리 유지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이익이 창출되지는 않고 적자가 예상됨.
2. 질의내용
○ 유기동물 포획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1 , 2008.03.19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5 , 2008.02.27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보호법」 및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및 관리, 동물진료 등 수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수의사가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수탁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1179. 2011.10.1.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541[부가가치세과-1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