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공동상속 신고의무, 상속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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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기준 요건

서면-2024-국제세원-2022 · 202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개별 상속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금융계좌 #공동상속 #신고의무 #상속분 #국세청 #국제조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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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2022 · 2025. 03. 06.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022(2025.3.6.) 회신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해당 계좌에 대한 각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4.26.)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각각이 상속받은 금액이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준금액 규정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2018.4.26.):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각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례 Q&A

1.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해외금융계좌, 각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공동상속인의 각자의 상속분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해석사례를 통해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을 각각 따져보고 신고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받은 해외계좌,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 기준은 전체 계좌잔액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 금액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2018.4.26.) 및 국세청 회신에서 각자의 상속분 기준 신고여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공동상속 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각 상속인의 상속분 금액이 신고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과 유권해석에서 신고의무는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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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의 신고 의무 판단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4.26.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6. 서면-2024-국제세원-20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