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요건 확인 기준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법령해석과-3686]  ·  2016.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S요약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신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입 당시 요건을 기준으로 해당 저축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2007년 이전 #가입요건 #사후관리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강희 프로필 사진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법령해석과-3686]  ·  2016. 11. 15.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법령해석과-3686]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16.11.10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는 가입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기간에는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후 개정법(2008.1.1. 이후 가입자 및 만기연장자)만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따라서, 2007.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 가입 요건 확인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8항: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과 관련된 사후확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827호) 부칙(2007.12.31. 개정): 2008.1.1. 이후 신규가입 또는 만기연장자에 대해 사후관리 규정 적용
  • 2007.12.31 이전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부재
  • 2008.1.1. 이후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장기주택마련저축의 2007년 이전 가입자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게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2008년 이후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2.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은 언제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가입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가입 당시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16.11.10 회신에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못박았습니다.
3.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 또는 만기연장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와 만기연장자에게만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827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적용 시기가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윤승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임

요지

회신

금융세제과-240, 2016.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16.11.10.
 ⁠[회신]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8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2007.12.31.이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으나 2007.12.31.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개정으로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는 사후관리 규정에 적용받음
 ⁠[질의]
2007.12.31.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8항에 따라 사후확인할 때 확인방법
 ⁠(제1안) 가입당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제2안) 2008.1.1. 현재의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출처 : 국세청 2016. 11. 15.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법령해석과-3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