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시 손금산입 기준

요지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손금산입(법인령§43①의 성과급 제외)하고,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2015.06.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급(「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납입하는 경우(2015.2.3.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는「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부담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팀/부서 및 개인의 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보상을 연 1회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성과상여금 배분 방식

  - 임직원들은 해당 사업연도 성과급을 다음 연도 4월 중에 팀별 성과에 개인별 기여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 규약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규약 및 규정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연금 규약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규약 및 규정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대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 제 ⁠(2011.12.31.)

  3. 주식할인발행차금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 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4.2.21.)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개정 2014.9.26.)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신설 2014.9.26.)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신설 2013.2.15.)

   라. 감사

   마. 그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삭 제 ⁠(2012.2.2.)

 ③ 법 제20조 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⑧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0.2.18.)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 및 지배주주 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3.)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개정 2010.12.30.)

  1의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개정 2014.2.21.)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신설 2014.2.21.)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개정 2010.12.30.)

 ⑤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에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1항 중 ⁠“제13조 제3호”는 ⁠“제19조 제6호”로, 제17조 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2015.06.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급(「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납입하는 경우(2015.2.3.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는「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부담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402, 2014.09.24.

  [회신]

  우리 청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883, 2014.08.14.)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질의내용)

  임직원의 선택에 따라 일정금액을 해당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추가 부담하는 경우 그 납입금액이 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증권회사임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내국법인 A는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 회사의 성과급 지급규정에 의한 경영성과급 재원을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납입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과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함

○ 법인세과-401, 2014.09.24.

  [회신]

  우리 청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883, 2014.08.14.)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질의내용)

  임직원의 선택에 따라 일정금액을 해당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추가 부담하는 경우 그 납입금액이 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법인으로 모든 근로자(임원 포함)에 대해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퇴직연금규약 상에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입금하는 것으로 규정(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A법인은 성과급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 및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경영성과급을 지급

○ 서면법규과-883, 2014.08.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10. 서면-2016-법인-2879[법인세과-21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