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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 귀속 기준과 적용 방법
서면-2024-법인-4502 · 2025. 04. 21.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장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방법과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4502 · 2025. 04. 21.
- 국세청 서면-2024-법인-4502, 2025.4.21. 회신에 근거함
-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장기간에 걸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익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발생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자세한 손익 귀속 방법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의 각 사업연도별로 작업진행률 산정에 따라 분할 인식합니다.
- 다만,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장부 미비, 확인 불가 등)에 해당한다면, 용역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귀속할 수 있습니다.
- 서면-2016-법인-3204(2016.6.10.) 회신사례와 동일 취지로, 관련 법령의 적용에 유의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손금은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은 사업연도별 작업진행률 기준 수익·비용 산입이 원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역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 계산 방법 및 손익 산출 산식 규정
- 서면-2016-법인-3204: 작업진행률 기준 손익 인식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 인식
회신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회신사례(서면-2016-법인-3204, 2016.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3204, 2016.6.10.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000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시행사)」과 “000000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함
- 해당 계약의 용역제공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조합 해산 총회 의결시”까지로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장기간에 걸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의 인식방법 및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율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작업진행율 =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유권해석
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 귀속 기준과 적용 방법
서면-2024-법인-4502 · 2025. 04. 21.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장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방법과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4502 · 2025. 04. 21.
- 국세청 서면-2024-법인-4502, 2025.4.21. 회신에 근거함
-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장기간에 걸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익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발생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자세한 손익 귀속 방법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의 각 사업연도별로 작업진행률 산정에 따라 분할 인식합니다.
- 다만,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장부 미비, 확인 불가 등)에 해당한다면, 용역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귀속할 수 있습니다.
- 서면-2016-법인-3204(2016.6.10.) 회신사례와 동일 취지로, 관련 법령의 적용에 유의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손금은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은 사업연도별 작업진행률 기준 수익·비용 산입이 원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역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 계산 방법 및 손익 산출 산식 규정
- 서면-2016-법인-3204: 작업진행률 기준 손익 인식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 인식
회신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회신사례(서면-2016-법인-3204, 2016.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3204, 2016.6.10.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000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시행사)」과 “000000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함
- 해당 계약의 용역제공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조합 해산 총회 의결시”까지로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장기간에 걸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의 인식방법 및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율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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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율 =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