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내사업자‘갑’과‘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갑’의 위탁을 받아‘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갑’과‘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갑’의 위탁을 받아‘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 소유한 특허권을 '갑'법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을'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매각하였음
- 특허권의 소유는 '갑'법인과 '을'법인 각각 50%
- 자산양도에 대한 위탁계약 :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위탁계약체결
- 특허권 양도 : '을'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양도
- 관련서류 : '을'법인과 외국법인이 체결한 특허권 양도계약서, 인보이스, 외국환증명서,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위탁계약서
2. 질의내용
'을'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였으나 '갑'법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지분별로 '갑'법인과 '을'법인이 각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서삼46015-10405 , 2003.03.11
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과 상표권 및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동 권리를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동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6-부가-2965[부가가치세과-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