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이직 시 소득세 감면 연령 제한 없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이직 시 소득세 감면 연령 제한 여부

소득세제과-510 · 2016.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소득세 감면 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때 이직 시점의 연령이 감면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소득세 감면 적용 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시점의 나이와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의 소득에 대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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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10 · 2016. 12. 20.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출처: 소득세제과-510(2016.12.2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이직하더라도 이직 당시 연령에 제한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처음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 자체로 인해 기존 감면 권리의 기산일이나 적용기간이 바뀌지 않으므로, 나이가 감면 적용의 제한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청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면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감면 요건, 적용 기간(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

사례 Q&A

1.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소득세 감면 기간 중 이직하면 감면기간이 변경되나요?

답변

감면 적용 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로 고정되며 이직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최초 취업일 기준 3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직할 때 나이가 만 35세를 초과해도 소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직 당시 연령이 몇 세이든 최초 감면 적용일로부터 3년 이내 소득은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이직 시점의 나이는 제한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나요?

답변

네,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해도 감면 적용 요건만 충족하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근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은 회사 변경과 무관하게 규정 기간 내 보장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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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시점의 나이는 제한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2. 20. 소득세제과-5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