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신청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358, 2020. 12. 3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각호와 같이 ⁠‘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인 경우는 예외로 하였으나,
ㅇ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개정( ⁠‘ 20.1.23.시행)함에 따라
ㅇ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도, ⁠“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제4호 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제7호 다목2) 및 제16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ㅇ 질의와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목내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만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별표 1 제4호 카목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2. 30. 건축정책과-113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