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옥상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와 수리 여부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능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588, 2022. 4.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능 여부
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 여부

【회답】

- 질의 ⁠“1)”에 대하여
ㅇ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며 쉽게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고,「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함.
ㅇ 이와 관련, 가설건축물의 옥상 축조 가능여부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 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건축물 안전을 위한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 현황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필요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을 종합적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 ⁠“2)”에 대하여
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관하여는「건축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법 제14조(건축신고)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항 및 제7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적용제외 사항과 및 다른 법령 제한 규정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음.
ㆁ 또한,「건축법 시행규칙」별지제8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서 하단에 신고서 접수부터 필증교부까지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행정청에 일정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되므로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를 한 자는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축조하여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4. 21. 건축정책과-35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