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질환전문병원 건축법상 용도 분류 유권해석

알콜질환전문병원 용도 분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42, 2022. 2. 1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알콜질환전문병원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가목의 병원(정신병원)인지, 나목의 격리병원(그밖의 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답】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9호가목에 따라 병원(정신병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나목에 격리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ㅇ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이 「의료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득하였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제9호 가목에 따라 의료시설(병원/정신병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ㅇ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제9호 나목에 따른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으로 위한 시설(예시: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원, 마약진료소, 감염병관리시설 등)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2. 10. 건축정책과-11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