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차량 정비소 장기방치 시 지자체 처리 가능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937  ·  2022.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소에 장기간 방치된 법인차량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 소유 차량이 정비소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소유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에도, 그 처리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규정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비소 방치차량 #법인차량 처리 #무단방치차량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소유자 연락 #지자체 권한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937  ·  2022. 02. 10.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37(2022.02.10.) 유권해석 회신
  • 법인차량이 정비소에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해당 차량의 처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과 제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무단방치차량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 절차가 존재하지만,지자체의 사실관계 확인, 소유자 협조 여부, 정비소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해당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해 개별 상황에 맞춰 판단 및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무단방치 금지): 도로 또는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 자동차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무단방치차량의 처리 및 절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무단방치차량 확인 및 조치에 대한 구체적 절차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및 관리 권한 규정
사례 Q&A
1. 정비소에 장기간 방치된 법인차량은 강제처분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차량의 강제처분 여부는 지자체가 관련 규정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소유자 연락 가능 여부와 상황 종합 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2.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에 소유자 연락 가능 여부가 영향을 주나요?
답변
소유자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 일률적인 무단방치 규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지자체가 법령 외에도 제반 상황을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정비소 내 방치 차량에 대해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
지자체는 방치차량과 관련된 법령 및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상 구체적 처리 방법은 지자체의 종합 판단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무단방치차량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37, 2022. 2. 1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유자와 연락이 되는 법인차량이 정비소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처리가능 여부

【회답】

지자체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37(2022.02.10.)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2. 10. 자동차운영보험과-9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