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다용도실 설치와 발코니 설치 기준 유권해석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898, 2021. 6. 2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79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제2조제1호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에 대하여 오피스텔 내 '다용도실(전용면적 포함/비난방)'을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ㅇ ⁠「오피스텔 건축기준」제2조제1호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함.
- 참고로, 지자체로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2125호(2005.12.23.)로 기 배포된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2005. 12. 23.)에서 ①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②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③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여려운 경우는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하여 운용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발코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용면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아닌 위와 같은 공간의 설치 목적이나 구조 및 형태에 따라 허가권자가 관련 설계도서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6. 24. 건축정책과-68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