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성

주택건설공급과-2855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승인만 받아 집행한 후 사후 보고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하며, 별도 관리규약으로 절차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라도, 계약 전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수의계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승인 #사업자 선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2855 · 2020. 04. 29.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855 (2020.4.29.)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 및 낙찰 절차·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별도의 관리규약을 통해 선정 절차를 달리 정해 운영하는 것은 동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실제 계약 전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조건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단순히 회장 승인 후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회장 승인만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방식은 현행 법령 및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선정지침 준수 사항 명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입찰 및 낙찰 등 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적 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5항: 사업 규모에 따른 입찰 및 낙찰 절차 명확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절차 제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4조 제1항: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사례 Q&A

1. 주택관리 수의계약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수인가요?

답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관리주체가 회장 승인만 받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관할 기관 답변에 따르면 회장 승인만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사후 보고로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과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 이행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3. 주택관리입찰·계약 절차를 관리규약으로 따로 정해도 되나요?

답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이라면, 별도의 관리규약으로 이 절차를 임의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855, 2020. 4. 2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 )만원 이하의 사업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 및 낙찰의 절차, 방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임에도 별도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위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2] 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29. 주택건설공급과-28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