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동근로복지기금 해당 사업 자본금의 의미와 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010  ·  2017.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 초과 시 초과액 내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본금 합계 #참여회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초과액 사용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강승구 프로필 사진
강승구 변호사 카톡 전화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10  ·  2017. 07.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0(2017.7.13.) 회신
  •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의미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따라서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서 자본금 산정 시에는 참여한 각 회사의 자본금을 모두 합산하여 기준 금액으로 삼으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한 특례 및 제46조 준용
  •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 시 초과액 범위 내 사용 허용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해당 사업 자본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회사들의 자본금 합계액을 말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0 회신에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0% 초과 시 어떤 금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46조의 준용에 따라 초과액 범위에서 사용이 허용됨을 회신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참여 회사가 여러 개인 경우 자본금 산정 방법은?
답변
참여한 각 회사의 자본금을 모두 더해 자본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이 산정 기준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0, 2017. 7.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인지

【회답】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13. 퇴직연금복지과-30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