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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짚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및 근거

부가가치세제과-67  ·  2016.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버섯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밀짚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밀짚이 '농업ㆍ임업용 배지'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버섯 재배용으로 사용된 밀짚은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품목입니다.
#밀짚 #버섯 재배 #부가가치세 #환급 #농임업 기자재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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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7  ·  2016. 01. 2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2016.01.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질의에서 언급된 밀짚은 특례규정 별표 5의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 중 '버섯 재배용 배지'로 분류됩니다.
  • 이에 따라, 버섯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밀짚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합니다.
  • 해당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영세율 및 면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농·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특례 규정
  • 동 규정 별표5: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해당 품목 명시
사례 Q&A
1. 버섯 재배용 밀짚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예, 밀짚이 버섯 재배용 배지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 중 ‘버섯 재배용 배지’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밀짚을 버섯 재배에 사용할 때 세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도가 '버섯 재배용 배지'임이 분명해야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농업ㆍ임업용 배지’ 중 ‘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된다는 별표5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3. 밀짚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답변
버섯 재배용 배지로 사용할 경우 특례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특례규정의 농업ㆍ임업용 기자재로 별표5에 밀짚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획재정부 회신 근거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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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밀짚은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 대상 물품인 밀짚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따른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26. 부가가치세제과-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