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확인 소송 임금차액 수입시기 해석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임금 차액분 수입시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577 · 2024.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근로자 지위확인 판결로 지급받은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 지위확인 판결로 지급받는 임금 차액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수령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근로를 제공한 과세기간에 귀속됨을 의미합니다.

#임금 차액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임금 #근로소득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소급지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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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577 · 2024. 05. 28.

국세청 2024-05-28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근로자 지위의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차액분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해당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실제 받은 시점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과세기간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로 소급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원래 근로 제공 사실이 있었던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 아닌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
소득세법 제19조: 근로소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소득의 지급 시기 및 처리 방법 관련 조항

사례 Q&A

1.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으로 추가로 받은 임금의 소득세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차액분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근거해 결정됩니다.

2. 소급 지급 임금의 수입시기 기준은 무엇으로 보나요?

답변

소급 지급이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제공일이 포함된 과세연도에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근로제공일에 따라 과세기간을 정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로자 확인 소송 판결에 의한 임금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받은 때가 아니라 임금에 대응하는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근로제공일 기준으로 소득귀속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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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 지위의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회신

근로자 지위의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8.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