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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재산세제과-929[법규과-2285]  ·  2022.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까지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령상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보며, 해당 기한 안에 전입을 해야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계약갱신요구권 #전입기한 #신규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갱신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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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29[법규과-2285]  ·  2022. 08.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법규과-2285](2022-08-09)
  •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전입기한을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즉, 질의자가 제시한 선택지 중에서는 제3안(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반드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이어야 하며, 그 갱신된 임대차 종료일 이내에 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 개정 전):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한 경우에도 전입기한을 갱신임대차 종료일까지로 인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 갱신 규정
사례 Q&A
1.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답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전입기한은 갱신종료일임.
2. 임차인이 신규주택 전 소유자 상대로 계약갱신 시 전입 시기는?
답변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 종료일까지 전입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 근거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입기한 관계는?
답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있다면, 전입기한이 갱신 종료일까지 연장됩니다.
근거
재산세제과-929[법규과-2285](2022-08-09) 유권해석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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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회신

[질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취득일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질의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연장이 되어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경우 이사 및 전입기한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제3안)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

[회신] 귀 청의 질의사례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그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9. 재산세제과-929[법규과-2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