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해당 기준 및 판단 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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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권해석

대기관리과-694 · 2016.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특정 시설이 대기관리법상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관리과-694 회신을 통해 특정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각 시설의 특성과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가능성 및 설치 목적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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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694 · 2016. 03. 16.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694(2016.3.16.)에 따른 회신입니다.
특정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용도, 규모, 운영 실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된 시설 유형에 해당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의 실제 배출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지자체 또는 관할기관에서는 실제 시설의 용도 및 운영실태 조사와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발생 가능성 여부를 파악한 뒤 법령(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