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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권해석

대기관리과-694 · 2016.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특정 시설이 대기관리법상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관리과-694 회신을 통해 특정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각 시설의 특성과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가능성 및 설치 목적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대기오염 #대기환경보전법 #시설 신고 #오염물질 배출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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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694 · 2016. 03. 16.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694(2016.3.16.)에 따른 회신입니다.
특정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용도, 규모, 운영 실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된 시설 유형에 해당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의 실제 배출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지자체 또는 관할기관에서는 실제 시설의 용도 및 운영실태 조사와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발생 가능성 여부를 파악한 뒤 법령(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대기배출시설’이란 일정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임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시 신고 또는 허가 의무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대기배출시설의 구체적 유형 및 분류 기준 명시

사례 Q&A

1.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가능성 및 시설의 용도, 규모, 실제 운영 현황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특정 유형에 속하는지 여부와 실제 오염물질 배출 유무가 기준이 됩니다.

2.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기오염물질의 실제 배출이 없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3. 지자체는 대기배출시설 여부 판정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자체는 시설의 용도, 규모, 운영실태 및 오염물질 발생 여부를 조사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관할기관의 현장조사 및 법령검토를 통해 최종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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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694, 2016. 3. 1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6. 03. 16. 대기관리과-6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