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알법로고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시유지 무상대부 가능 여부에 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5133 · 2021.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시유지의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의 공식적 해석은 무엇인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시유지의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유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상대부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유지 #무상대부 #공유재산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5133 · 2021. 12. 03.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문서번호: 회계제도과-5133, 2021.12.03.)에서 회신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적으로 시유지의 무상대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별법령상 예외규정 또는 공익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지방재정법 등이 적용되며, 무상대부의 조건과 절차, 사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각 사안별로 목적, 필요성, 관련 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적법절차와 내부 심사를 거쳐 허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무상대부가 허용되는 사유로는 공익사업,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등 예외 상황이 있으나, 일반적 임의 허용은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지방재정법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기본원칙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공유재산의 대부(임대) 및 사용에 관한 요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무상사용·무상대부 가능 사유 및 절차 규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재산의 무상대부, 사용관계, 제한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규정

사례 Q&A

1. 시유지 무상대부는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무상대부는 공익사업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회신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시유지 무상대부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상대부는 관련 조례 및 법령에 따른 조건과 내부 심사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시유지를 일반 민간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민간인이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무상대부가 불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김현중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시유지 무상대부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133, 2021. 12. 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12. 03. 회계제도과-51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