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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관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요약

회계제도과-3345  ·  2021.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주요 절차 및 법령은 무엇인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절차 및 관련 법령의 적용, 그리고 행정기관의 실무적 처리 기준에 대해 명확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처분 #매각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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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3345  ·  2021. 08. 09.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회계제도과-3345, 2021.8.9.)
  •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매각 절차, 지정된 처분 방법, 필수 서류, 의무 공고 등 세부 요건은 해당 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계약법이 병행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세부적 운영 기준 및 집행 방법을 명시함.
  • 지방계약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 재산 처분의 절차 및 제한 요건을 설정함.
사례 Q&A
1.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령은?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와 시행령 제31조에서 공유재산의 매각 절차 및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어떤 절차로 매각하나요?
답변
해당 재산의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계약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계약법을 병행 적용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공유재산 매각 시 필요 서류와 공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필수 서류 구비 및 공고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거 법령에서 서류 준비 및 공고 절차를 규정하므로, 이를 명확히 준수해야 함을 행정안전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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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345, 2021. 8. 9.,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8. 09. 회계제도과-33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