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 절차 및 법령 적용 정리(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매각 관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요약

회계제도과-3345 · 2021.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주요 절차 및 법령은 무엇인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절차 및 관련 법령의 적용, 그리고 행정기관의 실무적 처리 기준에 대해 명확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처분 #매각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3345 · 2021. 08. 09.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회계제도과-3345, 2021.8.9.)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매각 절차, 지정된 처분 방법, 필수 서류, 의무 공고 등 세부 요건은 해당 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계약법이 병행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세부적 운영 기준 및 집행 방법을 명시함.
지방계약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 재산 처분의 절차 및 제한 요건을 설정함.

사례 Q&A

1.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령은?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와 시행령 제31조에서 공유재산의 매각 절차 및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어떤 절차로 매각하나요?

답변

해당 재산의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계약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계약법을 병행 적용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공유재산 매각 시 필요 서류와 공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필수 서류 구비 및 공고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거 법령에서 서류 준비 및 공고 절차를 규정하므로, 이를 명확히 준수해야 함을 행정안전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매각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345, 2021. 8. 9.,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8. 09. 회계제도과-3345 | 법제처 유권해석

간편 문의

공유재산 매각 관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요약

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3345 · 2021. 08. 09.

L관련 법령 해석

공유재산 매각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