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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조례 제·개정 관련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회계제도과-126  ·  2021.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적용되는 법적 절차와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공유재산 조례의 제·개정 관련 절차와 해석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공식 질의 회신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부산광역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조례의 신설 및 개정 절차의 법적 쟁점에 대해 안내한 사례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조례제정 #조례개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관리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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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26  ·  2021. 01. 08.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6(2021.1.8.)
  • 행정안전부는 부산광역시의 공유재산 조례 제·개정 관련 질의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해야 하며, 관련 제정 및 개정 시 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조례 제·개정의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조례 제정 시에는 조례안 입안, 입법예고, 의회 의결 및 공포 등 정해진 입법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내용이나 추가 쟁점 발생 시, 사안별로 행정안전부에 별도 질의가 가능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정의 법적 근거를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요건 명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처리 절차 및 범위
  •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 입법에 관한 법률: 조례 입안, 공포, 시행까지의 절차와 형식 규정
사례 Q&A
1. 공유재산 조례를 새로 만들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유재산 조례를 제정하려면 조례안 입안, 입법예고, 지방의회 의결, 공포 등 법정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개정 절차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경우 어떤 법령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이 조례 개정의 주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근거
조례 개정 요건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할 때 행정안전부의 검토나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의결 및 관련 법령 준수만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례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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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조례 제개정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6, 2021. 1. 8.,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1. 08. 회계제도과-1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