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주민 정치활동 및 권리 표시에 관한 현수막 허용 여부

행정안전부 2018.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주민의 정치활동과 자유·권리에 관한 내용을 표현한 현수막의 게시가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정치활동과 자유·권리에 관한 표현의 현수막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수막에 의한 표현이 주민의 정치적 자유 및 권리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허용 여부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해당 표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치활동 #현수막 #주민자치 #언론자유 #옥외광고물법 #행정안전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현중 프로필 사진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김명섭 프로필 사진

김명섭 변호사 카톡 전화

검사출신 형사전문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18. 10. 31.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2018. 10. 31. 회신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정치활동 및 자유·권리에 관한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의 게시 허용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 현수막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현수막 표현이 단순한 광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 및 권리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집회의 자유의 취지에서 허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정한 절차·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이나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등):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옥외광고물의 표시와 관련된 기본 원칙 및 제한 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한 정의 및 기본 취지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자치 활동과 표현 자유에 관한 내용

사례 Q&A

1. 주민이 정치활동 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이 정치적 자유 및 권리 행사를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18. 10. 31. 회신에서 현수막 표현이 정치활동과 권리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경우 허용 여부를 관계 법령 및 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정치적 의견을 담은 현수막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기준, 지역 조례 등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답변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의 절차·기준을 위반할 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현수막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위 사실 표기, 타인 권리 침해 등이 확인되면 해당 현수막은 제한 또는 철거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18. 10. 31. 회신 근거로,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 범위 내에서만 보장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주민의 정치활동 및 자유와 권리에 대한 표현 현수막 판단 여부

⁠[행정안전부, 2018. 10. 31.,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0. 31. 행정안전부 2018. 10.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