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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상 옥상간판 설치 가능한 옥상의 범위

생활공간정책과-401  ·  2018.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외광고물법상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옥상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상 옥상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간판 설치가 허용되는 옥상의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실제 간판 설치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상의 의미 및 설치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옥상간판 #옥상 설치 기준 #건축물 외부공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광고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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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401  ·  2018. 01. 24.

  •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401, 2018.1.24., 인천광역시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상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옥상이란, 건축물 상부의 외부공간 또는 건축설계상 옥상 용도로 명확히 지정된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건축물 설계도상 옥상으로 분명히 확보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이 사용·출입 가능한 외부 공간일 경우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실질적으로 옥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구조상 옥상 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상 옥상간판 설치가 어려울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옥상간판 설치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용도, 지방자치단체별 심의 및 허가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 및 허가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건축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범위 규정
  •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옥상간판 설치의 구체적 기준 및 허용 요건 명시
  •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간판 종류별 시설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 요건
사례 Q&A
1. 옥외광고물법상 옥상간판을 어디에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옥상간판은 건축물 설계상 옥상으로 명시된 외부공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건축물의 옥상으로 설계된 공간일 경우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옥상 용도가 불명확한 부분에도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옥상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구조상 옥상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옥상간판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실질적으로 옥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은 옥상간판 설치가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옥상간판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옥상간판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별 심의 및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정 및 허가 절차 확인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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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상 옥상간판을 설치 할수 있는 옥상의 읨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401, 2018. 1. 24.,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01. 24. 생활공간정책과-4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