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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상 옥상간판 설치 가능한 옥상의 범위

생활공간정책과-401 · 2018.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옥외광고물법상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옥상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상 옥상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간판 설치가 허용되는 옥상의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실제 간판 설치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상의 의미 및 설치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옥상간판 #옥상 설치 기준 #건축물 외부공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광고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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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401 · 2018. 01. 24.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401, 2018.1.24.,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상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옥상이란, 건축물 상부의 외부공간 또는 건축설계상 옥상 용도로 명확히 지정된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설계도상 옥상으로 분명히 확보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이 사용·출입 가능한 외부 공간일 경우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옥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구조상 옥상 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상 옥상간판 설치가 어려울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옥상간판 설치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용도, 지방자치단체별 심의 및 허가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 및 허가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건축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범위 규정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옥상간판 설치의 구체적 기준 및 허용 요건 명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간판 종류별 시설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 요건

사례 Q&A

1. 옥외광고물법상 옥상간판을 어디에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옥상간판은 건축물 설계상 옥상으로 명시된 외부공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건축물의 옥상으로 설계된 공간일 경우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옥상 용도가 불명확한 부분에도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옥상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구조상 옥상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옥상간판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실질적으로 옥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은 옥상간판 설치가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옥상간판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옥상간판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별 심의 및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정 및 허가 절차 확인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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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옥외광고물법 상 옥상간판을 설치 할수 있는 옥상의 읨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401, 2018. 1. 24.,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01. 24. 생활공간정책과-4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