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청년근로자 증가 산정방법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

조특법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산정 방법 유권해석

조세특례제도과-199 · 2024.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산정 방법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산정 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수 내에서 청년등 분류별 증가 인원을 산정하는 1안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각 분류별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한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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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99 · 2024. 03. 08.

국세청 조세특례제도과-199(2024.03.08.) 회신에 따르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산정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내에서 각각의 증가 인원을 산정(1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분이 해당 과세연도별로 청년등 및 그 외 분류별 인원 증가분에서의 한도가 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자체가 크게 증가했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폭(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상, 세액공제 인원 산정의 정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해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청년 등 및 고령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등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가분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인원을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8: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 개정 전): 해당 시점 이전 적용 법령 기준 및 산정 방식

사례 Q&A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정 시 청년등 증가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한도 내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범위 내에서 청년등 분류별 증가분 산정이 옳다고 설명되었습니다.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이 전체 증가 인원보다 크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청년등 외 증가분이 전체 증가인원을 초과해도 전체 증가 인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각 분류별 증가분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조특법상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