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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산정 방법 유권해석
조세특례제도과-199 · 2024. 03. 08.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산정 방법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99 · 2024. 03. 08.
- 국세청 조세특례제도과-199(2024.03.08.) 회신에 따르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산정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내에서 각각의 증가 인원을 산정(1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분이 해당 과세연도별로 청년등 및 그 외 분류별 인원 증가분에서의 한도가 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자체가 크게 증가했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폭(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상, 세액공제 인원 산정의 정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해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청년 등 및 고령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등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가분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인원을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8: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 개정 전): 해당 시점 이전 적용 법령 기준 및 산정 방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제1안)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
(제2안)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각각 계산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사실 관계
-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A는 '17년 4.08명(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였고, '18년 고용이 변동하여 아래와 같이 '17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감 발생
('17년) 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 전체 4.08명
('18년) 청년등 1.00명(△0.66), 청년등 외 3.75명(+1.33), 전체 4.75명(0.67)
- (1안)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0.67명을 한도로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
- (2안)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 1.33명을 적용하여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
유권해석
조특법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산정 방법 유권해석
조세특례제도과-199 · 2024. 03. 08.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산정 방법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99 · 2024. 03. 08.
- 국세청 조세특례제도과-199(2024.03.08.) 회신에 따르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산정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내에서 각각의 증가 인원을 산정(1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분이 해당 과세연도별로 청년등 및 그 외 분류별 인원 증가분에서의 한도가 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자체가 크게 증가했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폭(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상, 세액공제 인원 산정의 정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해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청년 등 및 고령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등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가분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인원을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8: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 개정 전): 해당 시점 이전 적용 법령 기준 및 산정 방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제1안)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
(제2안)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각각 계산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사실 관계
-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A는 '17년 4.08명(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였고, '18년 고용이 변동하여 아래와 같이 '17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감 발생
('17년) 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 전체 4.08명
('18년) 청년등 1.00명(△0.66), 청년등 외 3.75명(+1.33), 전체 4.75명(0.67)
- (1안)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0.67명을 한도로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
- (2안)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 1.33명을 적용하여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