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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지붕 상부 돌출 시 바닥면적 산입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 해당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 해당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본 의견은 구체적인 적용 법령 및 세부기준을 통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옥탑
#지붕
#외벽 돌출
#바닥면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을 근거로 함.
-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 해당 돌출부가 바닥면적 산입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시행령의 바닥면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법상 바닥면적 산입 여부는 통상적으로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옥상 돌출이나 외벽을 넘어서는 부분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구체적인 판정은 해당 구조물이 건축물의 주된 구조 내에 속하는지 여부, 영구적‧상시적 구조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바닥면적 정의 및 산정 기준 제시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명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바닥면적 산입 및 제외 기준 세부 규정
- 건축법 관련 지침: 옥탑 등 특수형태의 구조에 대한 바닥면적 산입 예외 규정
사례 Q&A
1. 옥탑 지붕이 1미터 이상 외벽을 넘어서 있을 때 바닥면적에 들어가나요?
답변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에서 1미터 이상 돌출되어 있더라도 바닥면적 산입 여부는 건축법상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건축법과 시행령, 그리고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구조의 성격, 수평투영면적 포함 여부 등 세부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옥탑 돌출부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판단 기준은?
답변
바닥면적 산입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의 수평투영면적 원칙 및 구조물의 영구성·주요 구조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건축법령의 해석에서 다양한 구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옥상 지붕 돌출부가 일시적 구조물일 때 바닥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소규모 돌출이거나 일시적인 구조물의 경우,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라 바닥면적 산입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해석 및 관련 지침에서는 구조물의 영구성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옥탑 지붕 상부 돌출 시 바닥면적 산입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 해당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 해당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본 의견은 구체적인 적용 법령 및 세부기준을 통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옥탑
#지붕
#외벽 돌출
#바닥면적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을 근거로 함.
-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 해당 돌출부가 바닥면적 산입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시행령의 바닥면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법상 바닥면적 산입 여부는 통상적으로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옥상 돌출이나 외벽을 넘어서는 부분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구체적인 판정은 해당 구조물이 건축물의 주된 구조 내에 속하는지 여부, 영구적‧상시적 구조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바닥면적 정의 및 산정 기준 제시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명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바닥면적 산입 및 제외 기준 세부 규정
- 건축법 관련 지침: 옥탑 등 특수형태의 구조에 대한 바닥면적 산입 예외 규정
사례 Q&A
1. 옥탑 지붕이 1미터 이상 외벽을 넘어서 있을 때 바닥면적에 들어가나요?
답변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에서 1미터 이상 돌출되어 있더라도 바닥면적 산입 여부는 건축법상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건축법과 시행령, 그리고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구조의 성격, 수평투영면적 포함 여부 등 세부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옥탑 돌출부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판단 기준은?
답변
바닥면적 산입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의 수평투영면적 원칙 및 구조물의 영구성·주요 구조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건축법령의 해석에서 다양한 구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옥상 지붕 돌출부가 일시적 구조물일 때 바닥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소규모 돌출이거나 일시적인 구조물의 경우,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라 바닥면적 산입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해석 및 관련 지침에서는 구조물의 영구성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