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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단의 직접 분양전환신청 유효성 판단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대표단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이 적용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 #분양전환 #임차인대표단 #공공주택특별법 #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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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있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구 임대주택법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대표단의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을 우선 검토하고, 해당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차인대표단의 신청 유효성 여부는 해당 개별 사정과 법령의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
  • 구 임대주택법(2015.8.28. 개정 전) 제21조 제5항: 임차인대표단의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에 관한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 관련 우선 분양전환 기준 우선 적용
  • 구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적용 가능
사례 Q&A
1. 민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적용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공공주택 특별법에 없는 사항은 구 임대주택법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하지 않은 부분은 구 임대주택법도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미규정 사항에 대해 구 임대주택법 적용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3. 임차인대표단이 직접 분양전환 승인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의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적용 가능성이 본 회신에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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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선 분양전환 관련 구「임대주택법」적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임대의무기간 경과 이후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강릉부영2차아파트와 관련하여 해당 단지의 임차인대표단의 구「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 전부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에 따른 직접분양전환승인 신청의 유효 여부

【회답】

ㅇ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을 적용하되,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