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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의 주요 내용과 절차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란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와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S요약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양식면허 유효 만료 전에 어장환경평가와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ㆍ평가해, 해당 어장의 재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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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회신(2025. 6. 11.)에 따른 답변입니다.
양식업 면허 심사 평가제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운영되며,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에 어장환경평가,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장의 재면허 여부가 결정되며, 어업인의 어장환경 개선과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은 체계적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를 근거로 하며, 구체적 심사 내용 및 절차는 법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면허의 심사ㆍ평가): 양식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어장환경,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포함한 사항을 심사ㆍ평가하여 재면허 여부를 결정
양식산업발전법 전반: 양식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장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정
수산관계법령: 어장관리, 환경, 위반 여부 등 심사 항목 지정

사례 Q&A

1.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면허 유효 만료 전 어장환경과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해 재면허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를 근거로, 어장환경평가 및 법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재면허 여부를 정합니다.

2. 양식업 면허 재면허 절차에서 평가받는 주요 항목은?

답변

평가 주요 항목은 어장환경평가와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입니다.

근거

어장환경 평가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는 모두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에 포함됩니다.

3.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제도의 목적은 어업인의 환경 개선 및 책임경영, 지속 가능한 양식수산물 생산에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과 양식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체계적 양식장 관리와 지속가능성 확보가 목표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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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무엇인가요?

【회답】

ㅇ 양식업 면허 심사 평가제는 「양식산업발전법」 에 따라 양식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장환경평가.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심사 평가하여 해당 어장의 재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는 어업인의 어장환경 개선 노력과 책임경영을 유도하여.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를 통한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면허의 심사ㆍ평가)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1. 해양수산부 2025. 6.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