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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한도 초과 시 과세가격 적용 기준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되나요?

S요약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소액물품 등에 적용하는 면세규정에 근거하며, 여행자 휴대품과 구분됩니다.
#해외직구 #관세 #면세한도 #소액물품 #과세가격 #전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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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회신 주체: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2025. 5. 21.자 국민신문고 회신)
  • 해외직구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방식은 관세법 제94조에서 해외직구 등 소액물품에 적용되는 면세규정에 근거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면세한도를 넘는 부분만 과세가 적용되지만, 해외직구 물품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 본 회신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확정적 유권해석이 아니며, 추후 사실관계나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 해외직구 물품의 면세 요건 및 한도 명시
  • 관세법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등의 면세, 해외직구와 구분되는 별도 규정
사례 Q&A
1. 해외직구 물품 면세한도 초과 시 전체에 과세되나요?
답변
해외직구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면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25. 5. 21. 회신 및 관세법 제94조에 근거합니다.
2. 해외직구와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여행자휴대품은 초과분에만 과세되지만, 해외직구 물품은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96조는 여행자휴대품, 제94조는 해외직구 등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합니다.
3. 관세청 공식 답변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관세청의 국민신문고 답변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이 아니며, 단순 안내 성격입니다.
근거
회신 전문에 법적 효력 없음 및 참고용 안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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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과세가격은?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외직구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나요?

【회답】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ㅇ 면세한도 제외 없이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면세규정을 적용받는 여행자휴대품과 달리 「관세법」 제94조에서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한 세금은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 위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기반하여 검토한 것으로, 법적인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의 변경 또는 추후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