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한도 초과 시 과세가격 적용 기준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과세가격은?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외직구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나요?

【회답】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ㅇ 면세한도 제외 없이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면세규정을 적용받는 여행자휴대품과 달리 「관세법」 제94조에서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한 세금은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 위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기반하여 검토한 것으로, 법적인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의 변경 또는 추후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