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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조사방법과 확인 안내

해양수산부 2025. 5.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어떻게 조사되고, 언제 어디에서 공고 및 확인할 수 있나요?

S요약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1년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입찰·시공단가를 조사·분석하여 매년 2회(상·하반기) 산정 및 공고됩니다. 한국항만협회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관련 단가를 내려받고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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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7.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2025. 5. 7.
  • 표준시장단가는 공공·민간 건설공사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과거 실적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산정됩니다.
  • 2015년부터 실적공사비 제도가 개선·운영되어 표준시장단가 체계가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에 따라 가격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조사시점 직전 1년간 100억원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진 공사 실적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단가의 적정성까지 검토 후 산정합니다.
  •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조사와 공고가 진행되며, 최신 단가와 상세 내용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https://www.koreaports.or.kr) 열린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법 제3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항만시설의 설계·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고, 관련 기준 준수 의무 부여
  • 실적공사비 제도: 2014년까지 운영되었으나 2015년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전환됨
  • 표준시장단가 운영 기준: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자료를 토대로 산정
사례 Q&A
1.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100억원 이상 계약된 1년간의 공사 실적 단가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여러 실적자료를 모아 단가를 산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언제 공고되나요?
답변
매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조사 및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5. 7. 유권해석은 조사 및 공고가 연 2회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 열린마당-공지사항에서 표준시장단가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정부 회신에 의하면 관련 누리집 공지사항에 표준시장단가가 공고 및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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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조사방법, 단가집 확인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되고 언제 공고되나요? 그리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회답】

ㅇ 표준시장단가란 공공이나 민간 건설공사의 공사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으로서,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2014년까지 운영되던 실적공사비가 2015년 상반기부터 표준시장단가로 개선,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조사시점 직전 1년동안 수행한 100억원 이상으로 계약, 체결된 공사들을 대상으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고 단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산정하게 됩니다.
ㅇ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매년 2회(상,하반기) 조사 및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https://www.koreaports.or.kr) 열린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항만법 제3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7. 해양수산부 2025. 5.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