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첨부하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372, 2016.03.23.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질의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받도록 한 사람,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기타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4. 관련 예규 및 판례
○소득세과-938, 2016.06.24.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귀 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금지사항 위반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372, 2016.03.23.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2. 서면-2023-원천-1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