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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영리업무 금지·겸직허가 범위 및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2025. 7. 24.Q질의내용
-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에서 겸직허가 대상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인사법령상 영리업무 금지는 공무원이 직무능률 저해, 부당 영향, 이익 상반, 불명예 발생 염려가 있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금지된 영리업무 이외에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서 겸직허가 대상이 되는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업무의 내용·성격, 담당 직무, 그리고 영리업무금지·겸직허가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금지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공무원이 직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 필요
-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33조: 영리업무의 범위 및 겸직허가 절차 관련 세부기준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겸직허가 및 영리업무 금지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관련, 겸직허가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회답】
○ 지방공무원의 인사법령에서 "영리업무 금지" 규정은 공무원이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①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②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금지대상인 영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겸직 허가를 받고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겸직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영리업무 금지·겸직허가 범위 및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2025. 7. 24.Q질의내용
-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에서 겸직허가 대상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인사법령상 영리업무 금지는 공무원이 직무능률 저해, 부당 영향, 이익 상반, 불명예 발생 염려가 있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금지된 영리업무 이외에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서 겸직허가 대상이 되는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업무의 내용·성격, 담당 직무, 그리고 영리업무금지·겸직허가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금지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공무원이 직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 필요
-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33조: 영리업무의 범위 및 겸직허가 절차 관련 세부기준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겸직허가 및 영리업무 금지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관련, 겸직허가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회답】
○ 지방공무원의 인사법령에서 "영리업무 금지" 규정은 공무원이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①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②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금지대상인 영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겸직 허가를 받고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겸직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