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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필요 시점

도시재생과-2114 · 2015.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구역에 생산녹지지역 등 보전용지가 포함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은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보전용지 등 개발제한 구역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해야 하며, 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용도지역의 변경 및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생산녹지지역 #보전용지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개발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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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14 · 2015. 08. 26.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14(2015.8.26) 회신에 근거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항에 따라 대상지역이 적합하게 지정되어야 하며,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보전용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해당 지역이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대상 지역의 적합성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해야 함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보전용지 등이 개발구역에 포함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언제?

답변

생산녹지지역 등 보전용지가 포함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14,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변경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구역이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결정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들어 회신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보전용지 포함 시 절차는?

답변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규정과 해당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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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생산녹지지역(30%) 이상을 포함하는 구역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14, 2015. 8.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 행 또는 병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 되고 대상 지역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 되어야 하며,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보전용지 등이 개발구역에 불가피하 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 하여야 하므로, 이건,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이전에 해당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ㆍ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26. 도시재생과-21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