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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저가·고가 거래시 증여세 적용 요건
서면-2016-상속증여-4420[상속증여세과-121] · 2017. 02. 16.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거래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 이상이면서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420[상속증여세과-121] · 2017. 02. 16.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420[상속증여세과-121](2017-02-16) 회신에 근거함.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간 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및 3억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 간 거래에도 본 규정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관행상 정당한 거래 사유가 입증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유사한 사례(재산세과-3462, 2008.10.24)에서도 시가 차익 30% 이상,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일 때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35조 제2항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금액은 3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확인은 거래계약의 경위, 관계,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정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462, 2008.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질문1)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지분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기존주주와 타인에게 저가 또는 고가 양도할 때 증여 해당여부
○ (질문2) 비상장법인의 여러 주주가 다른 한 사람에게 양도했을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관련 사례
○ 재산세과-3462, 2008.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그 경위,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16. 서면-2016-상속증여-4420[상속증여세과-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저가·고가 거래시 증여세 적용 요건
서면-2016-상속증여-4420[상속증여세과-121] · 2017. 02. 16.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거래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 이상이면서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420[상속증여세과-121] · 2017. 02. 16.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420[상속증여세과-121](2017-02-16) 회신에 근거함.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간 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및 3억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 간 거래에도 본 규정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관행상 정당한 거래 사유가 입증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유사한 사례(재산세과-3462, 2008.10.24)에서도 시가 차익 30% 이상,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일 때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35조 제2항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금액은 3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확인은 거래계약의 경위, 관계,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정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462, 2008.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질문1)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지분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기존주주와 타인에게 저가 또는 고가 양도할 때 증여 해당여부
○ (질문2) 비상장법인의 여러 주주가 다른 한 사람에게 양도했을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관련 사례
○ 재산세과-3462, 2008.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그 경위,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16. 서면-2016-상속증여-4420[상속증여세과-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