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내 도로시설 지정, 예외 허용 기준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715 · 2015.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절차 중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로를 도시·군관리계획 시설로 별도 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 공고 이후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을 별도로 결정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도로 등)은 지정권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사업추진 여건 및 지장 여부 등 종합적 검토와 협의가 필수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로시설 #선형시설 #지정권자 협의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715 · 2015. 10. 2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5(2015.10.21.) 회신임.
도시개발업무지침 1-4-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을 신규로 결정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선형시설(도로 등)에 한정하여, 해당 지정권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사업추진 여건, 지장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권자와의 협의로 결정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업무지침 1-4-2: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 해당 구역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제한
도시개발업무지침: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은 지정권자와 협의를 통해 시설 결정 가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관련 법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추진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를 도시군계획시설로 추가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선형시설(도로 등)은 지정권자와 협의 시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4-2 공람 공고일 이후에는 제한되나, 부득이하면 협의 후 결정 가능함.

2. 도시개발사업 중 도로시설 추가 지정 절차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정권자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지장 여부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지정권자 협의와 실질적 검토가 필수라고 명시함.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군계획시설은 모두 결정이 안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결정이 제한되지만,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일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4-2의 예외규정에 따라 선형시설은 예외적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5, 2015.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관련 절차 이행중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반영된 도로의 일부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1-4-2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부터 도시개발 대상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없으 나,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에 한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 결정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추 진 여건 및 사업추진에 따른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21. 도시재생과-27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