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조합 체비지 매각·시공사 수의계약 가능성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173 · 2015.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조합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매각 또는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체비지 매각 및 시공사 선정에서 수의계약 체결의 가능 여부는 조합 정관에 규정된 절차 및 조건, 그리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체비지 매각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도시개발법 시행령 #조합 정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73 · 2015. 09. 02.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73, 2015.9.2.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체비지 매각 및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조합의 정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합 정관에 '대의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과 계약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관련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관할 행정청)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즉, 조합 내부 규정(정관) 및 절차 준수, 그리고 지정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모두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조합의 회계 및 계약,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등은 정관으로 정함
조합 정관의 규정: 체비지 매각·시공사 선정 관련 절차와 계약 방식은 정관에 명시 가능
지정권자 협의 규정: 실질적 계약 및 처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의 사전 협의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 정관에 수의계약 관련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거친다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정관 규정 및 지정권자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시공사 선정 시 반드시 경쟁입찰을 해야 하나요?

답변

시공사 선정도 정관에 수의계약 조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총회나 대의원회 결의 등 요건을 갖추어 수의계약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련 정관 및 사실관계와 지정권자 협의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체비지 매각·시공사 선정 절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체비지 매각과 시공사 선정의 방법은 조합 정관과 도시개발법령에 근거해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행정청과 협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와 국토부 유권해석에서 이 부분이 조합의 정관으로 위임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조합의 체비지 매각 및 시공사 선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73, 2015. 9.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체비지 매각과 시공사 선정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대의원회에서 사업수행상 불가피하 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과 보류지 및 체 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체비지 매각과 시공사 선정시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바, 해당 조합의 정관내용 및 계약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02. 도시재생과-21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