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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승용차 임차·유지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  2020.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자동차 판매사의 위탁을 받아 차량테스트, 신차발표회, 시승회 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신차 테스트, 시승회, 발표회 등 행사 대행 용역을 위해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관련 용역이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에 직접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료 #유지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행사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  2020.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2020-01-31)
  •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테스트·시승회·발표회 등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유지비를 쓴 경우, 해당 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유지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해당 용역이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에 직접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판매사에 제공하는 행사대행, 시승, 테스트 등의 계약상 행위라도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이 자동차 관련 업종에 해당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과세 대상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의 구분 기준 명시
사례 Q&A
1.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특정 업종이 아닌 경우 공제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2. 행사대행 용역 시 발생하는 소형승용차 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답변
행사대행 용역을 위해 발생한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상 해당 용역이 공제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3. 시승회, 신차 발표회 등 마케팅 행사 대행 시 자동차 관련 비용의 세금 공제 기준은?
답변
시승회, 발표회 등 행사대행 시 소형승용차 임차·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이 아닌 경우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유지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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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사에 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이하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수입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차량테스트 및 신차발표회‧시승회 등 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차량테스트 : 수입자동차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이 국내 도로 실정에 맞도록 보정 및 테스트 실시, 국내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주행거리를 충족하기 위한 운행 수행

  - 행사대행 : 신차시승회/발표회 등을 대행하며 해당 행사에서 기자, 블로거, 주요 고객들이 참석하여 시승차량 운행

 ○질의법인은 본건용역 수행을 위하여 판매사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있으며

  - 관련 용역 수행과정에서 임차료, 유류대, 번호판 교체비용, 외장관리, 타이어 구매비 등 비용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차량테스트, 신차발표회 및 시승회 등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유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

구 분

과 세 물 품

5.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출처 : 국세청 2020. 01. 3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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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승용차 임차·유지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  2020.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자동차 판매사의 위탁을 받아 차량테스트, 신차발표회, 시승회 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신차 테스트, 시승회, 발표회 등 행사 대행 용역을 위해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관련 용역이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에 직접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료 #유지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  2020.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2020-01-31)
  •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테스트·시승회·발표회 등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유지비를 쓴 경우, 해당 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유지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해당 용역이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에 직접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판매사에 제공하는 행사대행, 시승, 테스트 등의 계약상 행위라도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이 자동차 관련 업종에 해당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과세 대상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의 구분 기준 명시
사례 Q&A
1.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특정 업종이 아닌 경우 공제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2. 행사대행 용역 시 발생하는 소형승용차 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답변
행사대행 용역을 위해 발생한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상 해당 용역이 공제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3. 시승회, 신차 발표회 등 마케팅 행사 대행 시 자동차 관련 비용의 세금 공제 기준은?
답변
시승회, 발표회 등 행사대행 시 소형승용차 임차·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이 아닌 경우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유지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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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동차 판매사에 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이하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수입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차량테스트 및 신차발표회‧시승회 등 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차량테스트 : 수입자동차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이 국내 도로 실정에 맞도록 보정 및 테스트 실시, 국내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주행거리를 충족하기 위한 운행 수행

  - 행사대행 : 신차시승회/발표회 등을 대행하며 해당 행사에서 기자, 블로거, 주요 고객들이 참석하여 시승차량 운행

 ○질의법인은 본건용역 수행을 위하여 판매사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있으며

  - 관련 용역 수행과정에서 임차료, 유류대, 번호판 교체비용, 외장관리, 타이어 구매비 등 비용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차량테스트, 신차발표회 및 시승회 등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유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

구 분

과 세 물 품

5.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출처 : 국세청 2020. 01. 3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