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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조합장 의결권 제한 효력 유무

도시재생과-35  ·  2015.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령에는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구성원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인 경우, 조합장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장 #의결권 제한 #토지평가협의회 #도시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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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5  ·  2015. 01.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2015. 1. 8.)
  •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에 해당된다면, 조합장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 조합의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지만,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허용된 바가 없습니다.
  • 의결권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규정되고 있으며, 조합장의 별도 제한 권한에 대한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조합원의 자격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환지방식 사업에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조합원의 의결권과 관련된 규정 명시
  • 도시개발법령에는 조합장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별도로 제한하는 예외 규정이 없음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에는 조합장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2.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은 어떤 법령에 따라 정해지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의결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이 시행령 조항은 조합원의 의결권 규정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3. 도시개발조합 정관에 의결권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나요?
답변
현행 도시개발법령상 정관에도 조합장이 임의로 의결권 제한을 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제한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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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조합장의 의결권 제한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 2015. 1.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 우 법적 효력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며, 조합원의 자격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보며 조합원의 의결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장이 별도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예 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조합장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효 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08. 도시재생과-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