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 확인 방법 및 기준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품목 여부는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2025. 7. 28. 회신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제품 또는 포장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시행령 별표4에서 제품·포장재의 업종·규모에 따른 재활용 의무 및 면제 대상도 확인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제조업자, 수입업자(포장재 이용 제품의 판매업자 포함)는 이 기준에 따라 본인이 취급하는 품목이 EPR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게 재활용의무 부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재활용의무이행대상 제품 및 포장재와 의무 면제 기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의 대상 품목 여부 확인 방법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품목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답】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에게 판매한 제품, 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각 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대상 제품, 포장재의 사업장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재활용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유권해석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 확인 방법 및 기준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품목 여부는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2025. 7. 28. 회신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제품 또는 포장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시행령 별표4에서 제품·포장재의 업종·규모에 따른 재활용 의무 및 면제 대상도 확인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제조업자, 수입업자(포장재 이용 제품의 판매업자 포함)는 이 기준에 따라 본인이 취급하는 품목이 EPR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게 재활용의무 부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재활용의무이행대상 제품 및 포장재와 의무 면제 기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의 대상 품목 여부 확인 방법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품목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답】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에게 판매한 제품, 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각 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대상 제품, 포장재의 사업장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재활용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