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개발부담금 면제 후 흡수합병 시 추징 여부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사업(중소기업 창업) 추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479, 2015. 12. 1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 절 부담금의 부과 > 2.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질의요지】

○ A라는 법인이 중소기업 창업(’13. 8. 30)을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고, ’15. 4. 15.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15. 6. 18. A법인이 B법인으로 흡수합병 되고 해당 토지는 B법인이 운영하는 공장부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A법인에게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회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범정부적인 협력지원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한 추징 여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입법취지도 함께 고려할 경우 비록 B법인이 비록 중소기업이고 A법인이 조성한 공장용지를 이용하더라도 B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상의 창업 요건을 갖춘 기업이 아니라면 추징대상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4. 토지정책과-94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