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취급 인가 공무원 노조 가입 제한 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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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인가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970 · 2015.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 모두가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이 모두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국가 기밀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취급하는 부서에 소속된 경우에만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각 부서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비밀취급인가 #보안업무 #노조가입제한 #정보보안 #기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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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970 · 2015. 05. 27.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70(2015.5.27) 공식 해석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모든 공무원이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일률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국가 기밀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취급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밀문서 및 정보통신 보안문서를 포함한 보안업무를 전담하거나 보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 일시적·부수적으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바목: 보안업무를 주로 하는 자의 노조 가입 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
보안업무의 정의: 기관의 보안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국가 기밀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취급

사례 Q&A

1. 비밀취급 인가 공무원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조건은?

답변

보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국가 기밀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취급하는 부서에 소속된 경우에만 노조 가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만 제한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일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는?

답변

각 부서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부수적 수행자는 제한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정보보안 업무가 노조 가입 제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답변

기밀문서와 정보통신 보안문서 등 정보보안 업무도 보안업무에 포함됩니다.

근거

시행령 해석상 정보통신 보안업무도 보안업무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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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무원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70, 2015. 5. 2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바목에서 ⁠‘보안업무’에 정보보안 업무가 포함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바’목에서 ⁠“보안업무”를 주로 하는 자 등을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하가 질의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노조가입 제한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관련 노조가입 제한 대상은 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국가 기밀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취급하는 등 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보안 업무에는 기밀문서 및 정보통신 보안문서도 포함된다 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실ㆍ국ㆍ과)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 보안 관련 업무를 일시적ㆍ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노조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5. 27. 공무원노사관계과－9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