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사업주 의견 요건

산업안전과-5218  ·  2015.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듣지 못했을 때, 단독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이 필수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대표가 단독으로 추천을 진행할 수는 없으며, 사업주와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사업주 의견 #추천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노사 협의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희원 프로필 사진
전희원 변호사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김규백 프로필 사진
김규백 변호사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카톡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18  ·  2015. 1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18(2015.12.02) 회신에 근거함
  •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는 필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의 의견을 들은 절차 없이 근로자대표가 단독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근로자대표만의 단독 추천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당해 사업장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요건 명시
사례 Q&A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근로자대표만의 추천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대표만의 단독 추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거부하면 근로자대표가 할 수 있는 절차는?
답변
사업주와 의견을 나누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거부 시 단독 추천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 없이는 추천이 불가합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조건 중 사업주 의견 청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사업주의 의견 청취가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시행령 규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반드시 사업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18, 2015.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견을 들을 수 없었던 사유”를 명시한 후 고용노동부에 단독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02. 산업안전과-52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