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 수출 시 환급신청 가능 여부와 부산물 공제비율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할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5.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할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동판(Copper Alloy)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커넥터(접속단자)를 생산함에 있어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 공급하며 스크랩은 수출 ㅇ 국내 공급하는 접속단자는 양수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환급을 진행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스크랩에 대한 환급신청에 애로가 발생 ㅇ 일본 동판 수출자에게 재수출 판매하는 부산물(스크랩)에 대해서는 자료 구비가 가능하므로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고자 함 질의사항 ㅇ 수출물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Copper Alloy를 수입하여 제품(자동차용 단자)과 부산물(스크랩)을 생산한 후, 수출 또는 국내공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신청하지 않고,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하여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 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산식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D(부산물의 가격)/C(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의 가격)”를 적용하거나 부산물 발생비율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5. 05. 29. 관세청 2015. 5.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