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파크골프장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기준 유권해석

녹색도시과-5906  ·  2015.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크골프장이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그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파크골프장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동시설로 해석하는 경우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근린공원 30만㎡ 이상에서 골프장 6홀 이하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공원시설 #도시공원 #설치기준 #근린공원 #6홀 이하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5906  ·  2015. 11.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906 (2015. 11. 16.)
  •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 또는 자연체험장으로,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정됩니다.
  • 파크골프장이 운동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경우에 한해 공원시설로 인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만일 파크골프장이 운동시설로써 인정된다면, 해당 시설은 공원녹지법상 30만㎡ 이상 근린공원에 6홀 이하 규모, 즉 법령상의 골프장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4호: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 정의,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및 자연체험장, 골프장은 6홀 이하 규모에 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운동종목을 정의 및 인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내에서만 골프장 설치 허용
사례 Q&A
1. 파크골프장이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될 수 있나요?
답변
파크골프장이 운동시설로 인정된다면 근린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파크골프장이 운동종목에 해당할 경우만 해당됩니다.
2. 파크골프장 설치시 골프장 규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파크골프장은 6홀 이하 규모로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 골프장은 6홀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파크골프장 설치 가능한 공원 최소 면적은 얼마인가요?
답변
근린공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서만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공원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906, 2015. 11. 16.,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파크골프장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기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4호에서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또는 자연체험장이고,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 체육시설법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크골프장이 운동시설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하는 경우라면 이를 공원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이 경우, 파크골프장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 중 골프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에 골프장 6홀 이하의 규모(면적)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6. 녹색도시과-59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