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기준 유권해석

공원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906, 2015. 11. 16.,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파크골프장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기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4호에서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또는 자연체험장이고,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 체육시설법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크골프장이 운동시설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하는 경우라면 이를 공원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이 경우, 파크골프장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 중 골프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에 골프장 6홀 이하의 규모(면적)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6. 녹색도시과-59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