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경미 변경 시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여부

산업단지계획 승인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659, 2015. 11.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개별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법령해석총괄과-2991(2015. 7. 30.)]이 있었음
■ 질의요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2이상의 개별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취지를 감안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며, 질의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개별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6. 산업입지정책과-36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