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상장주식 증여 후 5년 내 상장 시 평가 적용범위

재산세제과-44  ·  2017.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주식을 증여 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증여 #5년내상장 #상장특례 #상속세 #증여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경연 프로필 사진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4  ·  2017. 01. 1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2017.1.17.) 회신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2016.12.20. 개정 전 기준)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될 경우, 동 규정(상장주식 평가 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이 아닌 경우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이 회신에서 나타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상장 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개정 전): 법령 개정 전에도 동일하게 상장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특례 적용
사례 Q&A
1.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상장하면 세법상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상장 시 본 조항 적용이라는 기획재정부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2. 상장 5년 초과 시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되나요?
답변
5년을 초과할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문에서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로 국한하여 해석하였습니다.
3. 코스닥 상장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코스닥시장 상장도 동일하게 본 조항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회신문에서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김호일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7. 재산세제과-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