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에 신축 가능 경우 이주대책대상자 인정 여부

주거용 건출이 철거되었으나 잔여지에 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 지급대상)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35, 2015. 7.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나, 잔여지에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에 새로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이 가능한 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또는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30. 토지정책과-55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