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익사업 완료 후 미취득 토지 보상 감정평가 기준시기

토지정책과-707  ·  2015.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이 종료된 후 취득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 감정평가 시점은 사업 시행 당시와 현재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이 완료된 후에 취득되지 않은 토지를 보상할 경우, 감정평가 시점을 사업 시행 당시로 할 것인지 현재 시점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이 완료된 경우 토지보상법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참고로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서는 보상액 산정 시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감정평가 #토지보상법 #보상 시점 #미취득 토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07  ·  2015. 01.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7(2015.01.28.)
  •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규정 적용이 곤란하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 가격,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미취득 토지를 이 법에 따라 새롭게 보상할 수 있는지와 감정평가 시점 문제는 토지보상법 적용 자체가 제한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관련 사업이 완료된 경우 토지보상법상 절차 적용과 보상시점 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협의·수용 취득 및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보상액 산정은 협의 시 협의 성립 당시 가격, 재결 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 가격 기준
  • 토지보상법 적용 요건: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토지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사례 Q&A
1. 공익사업이 끝난 후 미취득 토지 보상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완료된 경우 토지보상법 적용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공익사업 완료 후 토지보상법 적용 곤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7
2. 공익사업 완료 후 토지 보상 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토지보상법 적용이 가능하다면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보상액 산정 기준 시점 명시
3. 공익사업 시행 당시 보상 못 받은 토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이 끝난 뒤 미취득 토지는 토지보상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별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공익사업 완료 뒤엔 토지보상법 적용 곤란 - 국토교통부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되지 않은 토지를 보상하고자 할 경우 감정평가 시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7, 2015. 1.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이 완료된 후 취득되지 않은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보상하고자 할 경우 감정평가 시점을 당초 공익사업을 시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또는 현재의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해당 공익사업이 완료된 경우라면 ⁠「토지보상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28. 토지정책과-7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