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완료 후 미취득 토지 보상 감정평가 기준시기

공익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되지 않은 토지를 보상하고자 할 경우 감정평가 시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7, 2015. 1.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이 완료된 후 취득되지 않은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보상하고자 할 경우 감정평가 시점을 당초 공익사업을 시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또는 현재의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해당 공익사업이 완료된 경우라면 ⁠「토지보상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28. 토지정책과-7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