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 후 불법용도변경 처분 여부 판단

용도지역 변경으로 허가가 가능해진 경우 처분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148, 2015. 9.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곡물제분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일반 제조업소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하여 국토계획법 제141조제4호에 따라 행정조치(고발 등) 중에 있으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일반 제조업소 건축이 가능해진 경우, 종전의 용도지역 상 불법사항에 대한 별도의 처분 없이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41조제4호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처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으로 사후에 허가가 가능해진 경우에 대한 처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허가권자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여부, 원상회복의 실익 등을 감안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5. 도시정책과-91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