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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지원금 및 행사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815 · 2024. 12. 02.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를 개최하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지원금 및 행사참가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 후원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815 · 2024. 12. 02.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815(2024.12.02)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2025 고양도로대회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용역의 대가 없이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협찬금) 등은 광고(홍보)제공 등 대가관계가 존재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 2015.2.27.)에서도 동일하게 국고보조금·지원금은 비수익사업, 대가성 수입은 수익사업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에 따라 수익사업의 요건은 사업의 성격 및 수입의 성질에 의해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범위 중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상당 기간 또는 정기·부정기적으로 수차례 하는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주된 수입 및 관련 부수수익의 합계에서 손비를 공제한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 광고수입 등은 수익사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협찬금)
⇨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홍보)제공 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 2015.0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 2015.02.2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 동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또는 일반기업으로부터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받은 후원금과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도로분야 정책과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지식보급, 국제교류협력 활동 등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도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법인령§39①(1)바.)에 해당함
○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이하 ‘고양도로대회’)는 아시아･대양주 지역 회원국의 국제교루 및 협력을 목적으로 1973년 설립된 REAAA 정관에 따라 4년마다 회장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총회)임
○ 현재 우리나라 회장국(’21~’25년)으로서 한국도로공사와 고양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조교통부가 후원하며, 협회가 주관하여 고양도로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기간/장소 : 2025.10.26.(일)~10.31.(금) / 고양 킨텍스 주제 : 초연결 미래도로 참가규모 : 장･차관 20개국 초청 / 70개국 5,000명 이상 참가 주최 : 한국도로공사･고양특례시 / 주관 : 한국도로협회 / 후원 : 국토교통부 주요행사 (REAAA 콘퍼런스) 총회, 이사회, 도로기관장 회의, 영엔지니어 & 전문가회의, 비즈니스 포럼 등 (연계행사) 도로교통박람회, 세계도로협회* 연례회의, 양자도로협력회의, 장관회의 등 *세계도로협회 : 119개 이사국, 142개 회원국, 127개 정부회원 【REAAA(아시아･대양주도로기술협회, Road Engineering Association of Asia & Australasia)】 -설립목적: 아시아･대양주 지역 회원국 고위공무원, 도로기관장 중심의 국제교류 및 협력 -본부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973년 설립) -구성 : 회장(김성환, 대한민국), 이사 11개국 39명 -회원현황 : 23개국 1,249명(132개 기관회원 포함), 6개국 국가지회 운영 -주요활동 : 이사회(연2회), 도로기관장 회의, 비즈니스 포럼, 총회･콘퍼런스(매 4년, 회장국) -한국도로공사 1988년, 국토교통부 2000년부터 참여, 2001년 한국지회 설립(한국도로협회 : 한국도로공사 사장 내 사무국 운영) |
○ 신청법인은 고양도로대회 준비비 중 일부를 국토교통부와 고양특례시 및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며, 이 외 부족한 예산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 일반기업의 후원금 및 협찬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인 신청법인이 2025 고양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
- 국토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및
-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수입, 일반기업의 후원금 및 협찬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이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대석(貸席)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사. 광고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유권해석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지원금 및 행사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815 · 2024. 12. 02.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를 개최하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지원금 및 행사참가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 후원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815 · 2024. 12. 02.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815(2024.12.02)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2025 고양도로대회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용역의 대가 없이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협찬금) 등은 광고(홍보)제공 등 대가관계가 존재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 2015.2.27.)에서도 동일하게 국고보조금·지원금은 비수익사업, 대가성 수입은 수익사업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에 따라 수익사업의 요건은 사업의 성격 및 수입의 성질에 의해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범위 중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상당 기간 또는 정기·부정기적으로 수차례 하는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주된 수입 및 관련 부수수익의 합계에서 손비를 공제한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 광고수입 등은 수익사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협찬금)
⇨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홍보)제공 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 2015.0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 2015.02.2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 동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또는 일반기업으로부터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받은 후원금과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도로분야 정책과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지식보급, 국제교류협력 활동 등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도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법인령§39①(1)바.)에 해당함
○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이하 ‘고양도로대회’)는 아시아･대양주 지역 회원국의 국제교루 및 협력을 목적으로 1973년 설립된 REAAA 정관에 따라 4년마다 회장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총회)임
○ 현재 우리나라 회장국(’21~’25년)으로서 한국도로공사와 고양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조교통부가 후원하며, 협회가 주관하여 고양도로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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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장소 : 2025.10.26.(일)~10.31.(금) / 고양 킨텍스 주제 : 초연결 미래도로 참가규모 : 장･차관 20개국 초청 / 70개국 5,000명 이상 참가 주최 : 한국도로공사･고양특례시 / 주관 : 한국도로협회 / 후원 : 국토교통부 주요행사 (REAAA 콘퍼런스) 총회, 이사회, 도로기관장 회의, 영엔지니어 & 전문가회의, 비즈니스 포럼 등 (연계행사) 도로교통박람회, 세계도로협회* 연례회의, 양자도로협력회의, 장관회의 등 *세계도로협회 : 119개 이사국, 142개 회원국, 127개 정부회원 【REAAA(아시아･대양주도로기술협회, Road Engineering Association of Asia & Australasia)】 -설립목적: 아시아･대양주 지역 회원국 고위공무원, 도로기관장 중심의 국제교류 및 협력 -본부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973년 설립) -구성 : 회장(김성환, 대한민국), 이사 11개국 39명 -회원현황 : 23개국 1,249명(132개 기관회원 포함), 6개국 국가지회 운영 -주요활동 : 이사회(연2회), 도로기관장 회의, 비즈니스 포럼, 총회･콘퍼런스(매 4년, 회장국) -한국도로공사 1988년, 국토교통부 2000년부터 참여, 2001년 한국지회 설립(한국도로협회 : 한국도로공사 사장 내 사무국 운영) |
○ 신청법인은 고양도로대회 준비비 중 일부를 국토교통부와 고양특례시 및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며, 이 외 부족한 예산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 일반기업의 후원금 및 협찬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인 신청법인이 2025 고양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
- 국토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및
-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수입, 일반기업의 후원금 및 협찬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이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대석(貸席)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사. 광고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